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전 한 조·정희 대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의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같은 행정 처분은 물론”5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고 해도 벌금을 기간 내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일이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벌금은 형이 선고된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를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물론 도주시에 지명 수배자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음주 운전 벌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시불로 납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경제적 사정이나 병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만.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음주 운전 벌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보고 싶어요, 벌금을 분납, 납부 연기 방법을 찾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자부하니까 끝까지 꼼꼼히 읽어 주세요.
음주운전 벌금의 할부 방법과 기준은? 구리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벌금액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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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처벌수준> 0.2%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1-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1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죄 1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1월 이전의 경우 음주 운전에 따른 벌금 납부는 오로지 현금만으로 그 진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벌금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나 임시 방편으로 불법 사금융까지 하는 사람들이 한두번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지명 수배자가 될 경우도 존재했습니다.이런 사정으로 음주 운전 벌금 분할 지불, 즉 신용 카드 등을 통해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는 전액에 대한 분할 지불 처리는 물론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직불 카드의 혼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 점은 유의해야 하는데 신용 카드 납부의 경우 0.8%정도의 수수료가 계속되고 체크 카드는 0.7%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 내에서만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의 할부 방법과 기준은? 구리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벌금의 할부가 가능한 경우는?
벌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오히려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법 원칙상 집행 유예는 자유를 박탈하는 실형 선고는 집행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고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에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과 형사 소송 법 체계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벌금이 선고된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동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자유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음주 운전 벌금 분할 지급도 가능합니다.다만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지도 사무 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다음의 대상이 음주 운전 벌금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 사무규칙 제12조 (분할납부 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본인이 가족 내에서 유일한 부양자인 경우ⓓ 뜻밖의 재해 등 피해를 입은 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자,ⓕ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
이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벌금 등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 사무 담당 직원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뒤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소속 과정을 거쳐서 검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게다가 만약 음주 운전 벌금 분할 납부 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면 6개월간 2회, 즉 3개월에 1회씩 벌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전술한 것처럼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 이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경우 금융 결제원 사이트 이용을 통해서 진행이 불가능하며 납부 의무자가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이렇게 음주 운전 벌금 분할 납부 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분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경제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다고 해도 벌금 납부를 할부로 할 수 없습니다.음주운전 벌금의 할부 방법과 기준은? 구리 음주운전 변호사음주운전 벌금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로 송금,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한 납부, ⓒ금융기관 방문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신에게 편리한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 거론한 내용처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려면 신분증과 해당 카드를 소지하고 검찰청 집행계를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나 금융공동인증서가 요구되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카드납부의 경우 가납부 벌금에 대해서는 진행이 불가능하며, 본 납부 벌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결국 자신이 – 경제적인 사정이나 자금 수급 능력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끝내고벌금을 분납 대상자가 아닌 생계형 미납자의 경우”벌금 감면 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약식 명령과 정식 재판을 통해서 그 진행이 가능하지만 관련 경험이 적은 일반인이 진행되고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는 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입증, ⓑ 검사의 승인, ⓒ 반성문, 탄원서, 사회 봉사 이력 등 양형 자료의 구비와 제출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적극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결국, 음주 운전 벌금 경감을 위해서는 법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오히려 증액되는 홍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에 있어서는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함이 요구됩니다.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법률 사무소 전 한 대표 변호사처럼 탄탄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조력자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교통 범죄 경제 범죄, 특수 범죄 등 여러가지 유형의 형사 사건을 무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등 긍정적인 해결책으로 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없이 전 항을 찾아 주세요.부동산형사전문남양주법률사무소 정한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56 법조정행빌딩 205, 206호 예약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한에서는 반드시 방문 전 예약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예약 기능 및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긴 글을 마무리합니다.지금까지 조정희 대표변호사였습니다.법률상담 및 사건 수임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빈틈없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한에서는 반드시 방문 전 예약을 통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네이버 예약 기능 및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긴 글을 마무리합니다.지금까지 조정희 대표변호사였습니다.
